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신과 외래 진료비 및 입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무엇이 있는 지 샅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과 치료비 지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전국민 대상' 기본 지원 사업 둘째, 각 시/도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일단 첫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총 3가지 유형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되었을 시 소득, 입원 횟수 무관 연 450만원까지 지원 2)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5년 간 지원 : 중위 소득 80% 이하 ※ 지원 대상 진단명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3)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 치료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 중위 소득 80% 이하 즉,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중 그나마 해당이 되실 수 있는 게 2)번 항목 입니다. 중위 소득 80% 이하라면, 5년 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 2023 중위소득 80% 기준
자, 이제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 '정신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 : 경기도
: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아주 규모가 큰 진료비 지원사업이니 귀찮아도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요 ㅠㅠ)
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
★3줄 요약★
모든 경기도민은 소득 관계 없이 정신과 초진 진료비, 검사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에 사는 청년은 연 36만원까지 정신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 (만 19세-34세)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분장애(F32~39)에 한해 외래 치료비 연 36만원까지 지원
※ (1, 3번에 해당 안 될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들은 외래 치료비 연 36만원까지 지원
경기도민이라면 '정신과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아래 사이트에서 ☞ 중위 소득 확인하기 ☞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모의 확인' 하기 ☞ 신청 기관 및 신청하는 방법 ☞ 지원 사항에 대한 각종 Q&A 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ain/maumcare/main.asp
이렇게 경기도민이라면 정신과 외래 치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28일에 한 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을 탄다고 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2~3만원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 36만원 지원이니 한 해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대부분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엔 경기도와 비교해 많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라고 하여 협력을 맺은 개인 정신건강의학과(25개소)에서 3회의 정신과 상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든 경우 정신과에 가서 간단한 검진도 받아보고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해보라는 취지인데요, 약값 지원은 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힘들면 일단 정신과에 가봐라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약값은 또 지원이 안되고 진료비(의사 면담비죠) 3회 지원(총 다해도 3-5만원 수준일 듯)은 참 지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사업은 각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확인해본 결과 '정신과 외래 치료비'에 관한 지원은 서울 자치구들에서는 대부분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시는 경기도처럼 '정신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청년 심리 지원 사업 등 '심리 상담'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산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도 읽어보시고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아픔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위로하는 커뮤니티,
이들과 연결되어 소통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코코넛 커뮤니티>에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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